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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한 리베이트 제보 들여다봤더니 알맹이는 없고

  • 최은택
  • 2011-08-31 12:24:47
  • 100건 중 수사의뢰 2건뿐…대부분 타 부서 민원사항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설치한 리베이트 '핫라인'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폭주했지만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최근까지 10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인 지난해 11월28일을 기준으로 보면 시행전 36건, 시행후 64건으로 분포했다.

하지만 건수만큼 소득은 크지 않았다.

우선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접수된 36건 중 1건만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대부분은 리베이트와 관련없는 민원성 제보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도록 안내되거나 다른 부서에 넘겨졌다.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신고된 64건 중 50건은 국민신문고 등에 돌려졌다. 또 11건은 다른 부서 소관민원사항이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이나 의사가 돈을 받은 정황이 의심되는 제보는 모두 10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7건은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2건만이 검찰에 수사 의뢰되고, 1건은 현재 추가자료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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