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가 '국민건강과 안전 최우선 정책'?

• 복지부, 진 장관 1년 성과발표...의약품관리료 인하도 치적 포함

복지부가 진수희 복지부장관 재임 1주년 주요정책 추진성과를 30일 발표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개혁과제로 약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약가인하, 의약품관리료 조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거론됐다.

복지부는 "(진 장관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구현을 보건복지분야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 장관은) 국민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구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 약가인하, 의약품관리료 조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동안 손대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만성질환관리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미래발전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 약품비 인하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통한 환자부담 경감(영상검사비-의약품관리료 인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건강보험 부담 형평성 제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의료분쟁조정제 도입 ▲일부 일반약 외품전환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한국형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