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8403억 과다징수…292억은 환불도 안해줘

• 이낙연 의원, 건보공단 과오납 징수실태 개선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8403억원을 잘못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92억원은 돌려주지도 않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 보험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2008년 2491억원(6172건), 2009년 3119억 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2107억원(6840건)이 발생했다.

과오납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보험료가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금 29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미환불금액은 2009년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 등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는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