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크리스마스씰 모금액 또 운영비로 사용"

• 정하균 의원, 올해 1억여원 지출..."국회 지적 무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대한결핵협회가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관서 운영비 지원항목에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끼워넣었다면서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24일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바꿔, 5억 2천만으로 확대 편성해 질책받았다.

당시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 1천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결핵협회가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뒤늦게나마 올해 2월 복지부가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핵협회 모금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만큼 앞으로 결핵협회는 씰 모금액이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