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 국민연금 고액소득자 체납액 3815억원

• 정하균 의원, 체납 징수금 5.9%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3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돼 대상자의 수가 늘어났다.

올해 선정기준을 보면 특별관리 대상자인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의 수는 각각 331명, 387명, 270명, 79,729명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각각 17억원, 21억원, 10억원, 376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