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의약품 수요 비탄력성 극복 대안책"

•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고가약 본인부담 확대 제도화 강조

한국처럼 의약품 선택과 사용, 지불처가 제각각인 제3자 지불방식 하에서는 수요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만회하고 비탄력적 시장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고가약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 기고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 ▲보험재정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안전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당국이 고삐를 죄고 있는 약제비 지출의 경우, 현재 약을 선택하는 자와 사용자, 지불자가 다른 제3자 지불방식으로 운영돼 비탄력적인 상황이다.

신영석 위원은 "이 때문에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불 가능한 최대의 가격을 설정하고 광고나 판촉행위, 리베이트 제공, 제품의 질적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해 시장 점유율 확대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 시장의 수요가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 부문에서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을 제도화하고 고가약을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을 높여 수요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조가격제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진료료 폐지와 일정 기간을 초과해 진료받는 고혈압·당뇨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한 후 확대하는 방안, 전문·거점병원 육성,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특화바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DRG와 총액계약제를 고려하되 적절한 수가조정과 병원 회계기준 정립, 일반-전문의 간 역할 정립, 지속적인 급여 확충, 의료 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IC카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