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특별지원금 줬더니 노는데 펑펑"

• 이낙연 의원 "그 돈이 포상금이냐" 질책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매년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2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지급한 특별지원금 상당수가 외유나 연찬회에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48곳 중 21곳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명목으로 33명이 3박4일 간 일본 견학에 3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영동군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라며 공무원 70명이 제주도에서 2박3일 간 3600만원을, 울산 울주군도 같은 용도로 2900만원을 사용했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이른바 격려성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 제천시는 '지역 복지시설 주차장 창호설치 공사와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수리비'로 4500만원을, 충남 홍성군은 '저소득층 난방비, 생계비, 의료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대구 수성구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1400만원, 서울 은평구는'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6400만원을 쓰는 등 지원금 전액을 지역 복지비에 썼다.

이 의원은 "특별지원금이 소위 '눈 먼 돈'으로 쓰인 데는 복지부가 직원들 교육 훈련비를 예시하는 등 포상금 성격의 여지를 준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이라면 덤으로 생긴 정부 지원금을 자신들의 해외 여행이나 먹고 마시는 데 쓸 궁리보다는 열악한 소외 계층의 생활 개선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