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사업 관리 미흡…재검토해야"

• 주승용 의원 지적, 차등지원방안 강구 제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및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리모델링 사업 실집행 비용 지원 수준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지적했다.

국공립 및 장애아전담시설 신축·리모델링 사업의 2010년 예산은 94억3800만원인데, 전액 집행으로 처리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실적을 보면 예산액 94억3800만원 중 79억1100만원이 집행되고, 14억4400만원이 이월됐으며 8700만원이 불용처리, 83.8%의 실집행률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실집행률 74.9%에 비해 실집행률이 제고는 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지원 사업의 경우를 보면 2010년도에 10개소를 지원했는데, 이 중 4개 시설은 정부 지원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1개소는 절반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복지부가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설에 예산을 교부해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건축비용도 문제삼았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립보육시설 신축비용 지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용 중 국가가 50%, 시도가 25%, 시군구가 25%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비 전체의 50%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닌 1개소당 국비 1억 9,800만원(330㎡ 기준)만 지원되고 있다.

주 의원은 "결국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나 조금 쉽게 시설확충을 하고,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시설확충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공립 시설 확충이 저조한 것 아니냐"며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국가보조에 대한 기준을 시설 규모,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