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EO들이 파렴치한은 아니다

한국제약협회 류덕희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 그리고 제약회사 CEO 30여명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그 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로 한 12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결의대회를 마쳤다. 그리고 장관 면담을 위해 대절한 버스를 타고 복지부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진 장관은 끝내 곁을 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일간신문 성명 광고와 이날 결의대회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사전 면담 약속이 없었던 만큼 장관이 반드시 이들 앞에 나서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날 발표할 정부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했다. 그동안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사전예고 없이 복지부를 방문해 장관 면담을 요청했을 때 차관이나 실장, 담당 과장 등이 내려와 형식적으로라도 귀를 열어줬다. 하지만 CEO들을 상대한 복지부 관계자는 보안요원들 뿐이었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을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느껴진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 의 입장 차이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만큼 크다. 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먼저 말문을 닫으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약산업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 약가 정책이 미래 제약산업을 틀림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의 당위성을 몇 번이고 설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소통자체를 막으려는 태도는 대체 뭔가.

국내 제약회사나 이 곳의 대표들은 결코 파렴치한이 아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대외적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산물이자 통과 의례 과정이다. 그리고 개선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해서 불법 리베이트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불법 리베이트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고 해서 파렴치한 취급을 당해서도 안된다. 국내 제약산업이 없었던들 오늘날 세계 1등이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을까. 복지부는 소통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혁신형 제약 중심 산업 재편'이라는 주장을 업계가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