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실 "처방전리필제 안 재 제출"

• "의료계 주장 일리 있지만 제도도입은 필요"

국회의원 2명 공동발의 철회의사 밝혀 일단 회수

처방전리필제 입법안이 조만간 다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쪽에서 (공동발의) 철회의사를 밝혀와 불가피하게 법률안을 회수했지만 법안발의 자체를 철회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던 2명의 의원실에서 이날 오전 철회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제출된 개정안을 되돌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의 돌연 철회의사는 의료계의 반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김 의원실에도 이날 오전 처방전리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폭주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지적도 일견 일리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성질환자 등 일부에 한정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라면 의료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는 처방전 재사용 여부와 횟수를 재량에 맡긴만큼 리필 결정은 진료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이 갑작스레 공동발의 의사를 철회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법률안을 다시 훑어본 뒤 법안 대표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보류된 의료법 개정안은 공동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