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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 이사장 하마평 '솔솔'…김종대 씨 또 거론

  • 김정주
  • 2011-07-20 06:49:50
  • 추진위 구성 임박…사보노조 "뼛속까지 조합주의자, 자격 없다" 발끈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7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후임자 하마평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008년 공모에서 가장 유력시 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고 그친 바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새 이사장 임명을 준비할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현 이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추천위 구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아직 꾸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곧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현재는 계명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속해 있다.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직 하마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당시 공단 이사장 1차 공모에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됐지만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엮이면서 좌초됐었다.

문제는 과거 공단 통합을 극렬히 반대했던 건강보험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단일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에 적합치 않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씨가 하마평에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거유예 판결 전력은 임명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본질적 문제는 철저한 조합주의자인 김 씨의 전력으로 불거질 자질 논란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같은 하마평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발끈하고 나선 상태다.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통합 공단을 반대한 인물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 전 실장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사보노조는 "통합 11년이 지난 지금, 보험자 역할은 징수기관 이상으로 갈 길이 멀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은 한 발자국도 공단에 들여놓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는 "국민생활과 직결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수장 자리가 정권 막바지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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