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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분만 수가 추가 지원에도 분만산부인과 줄어"

  • 이혜경
  • 2011-07-18 13:41:39
  • 최경희 의원,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필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분만 수가 25% 인상으로 2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1년 사이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가 685곳에서 634곳으로 51곳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15곳, 서울 10곳, 경북 6곳, 광주 5곳 등의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졌다.

특히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6곳, 3곳이 분만을 했지만 최근에는 단 한 곳도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 자연분만수가가 50%로 인상돼 연간 570억원이 추가지원된다.

최경희 의원은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외에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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