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직원들이 인간으로서 일하게 하라"

• 사보노조 성명 "인력 제자리에 업무는 무차별 확대"

오는 7월1일로 시행 3주년을 맞게 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사보노조가 성명을 내고 인력충원과 업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성명에 따르면 3년차에 접어든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들은 월 6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저임금과 구고적으로 강요된 영업행위, 기관간 만연된 부정수급 관행, 기관 난립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공단은 보험재정으로 1인당 연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제도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포기하면서, 요양직 직원들의 숨통을 죄는 데만 열중해 왔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장기요양 업무는 수치만으로도 4배 이상 늘어났고 단위업무는 43개에서 90개로 증가했다. 요양직 관리인원 역시 76명에서 168명으로 증가했지만 인원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도하고 무리하게 설정된 평가지표들은 요양직들을 아비규한으로 내몰아 허위실적과 자포자기 식 업무수행, 요양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보험재정의 누수 확대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2년이 지난 지금 무차별적인 업무확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경영진은 인력충원은 못해 줄망정 요양직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에만 골몰해왔고 실무 부서장들의 무소신과 눈치 보기도 여기에 가세했다"고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는 "가시적인 개선이 없다면 우리는 요양직들의 요구와 분노를 담아 모든 대내외적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시간 준수,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 등 최소한의 저항수단을 발동할 것"이라며 "상황변동이 없다면 쟁의 공간 하에서 그 이상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