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 현행대로 유지키로

• 의협 추천 7인·전문평가위원2인 총 9명 구성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관리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을 주도할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과 7명의 전문가가 그대로 포함시켜 총 9인의 위원 구성을 확정지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카바수술 관련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환자와 질환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각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거쳐 위원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위원에 대한 기피·제적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쳤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의견수렴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 이유로 구성에서 빼거나 특정 출신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전문식견을 갖고 있는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심평원 측은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자에게 두차례, 관련단체에 세차례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요청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회신에 따라 별다른 변경 없이 9명의 인사들로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