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감지급사업 3년간 56억원 순편익 발생

• 심평원, 시범사업 결과…성과지불형으로 확대발전 시켜야

2007년 7월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VIP)이 3차년도분까지 약 55억9000만원 가량의 순편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인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 재원일수는 9.1일에서 8.7일로 감소했고 제왕절개분만은 562명의 자연분만 효과를 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7년부터 3개년(2년6개월)에 걸쳐 실시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시범사업 결과 평가기간 동안의 진료분에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항목 모두 지속적이고 뚜렷한 질 향상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하위등급 기관에서의 질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요양기관 간 변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균 종합점수가 92.10점에서 97.38점으로 5.28점 향상됐다. 병원도착 60분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과 도착 120분 내 P.PCI 실시율에서 결과 향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착 후 아스피린 투여율과 퇴원 시 투여율,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향상됐다.

결과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 원내 사망률은 5.6%,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6.4%로 전년대비 1.8%p씩 감소됐다. 사람 수로 환산하면 165명의 조기사망 예방효과를 거둔 셈이다.

제왕절개분만도 향상이 두드러진 것은 마찬가지다. 평균 표준점수는 -0.347점에서 -1.983점으로 1.636점 향상됐으며, 명수로 환산하면 총 562명의 산모들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해 출산한 수치가 도출된다.

경제적 효과도 뚜렸했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 1등급 및 질 향상 47개 기관에는 총 8억5700만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갔으며 참여기관 모두 감액기준선을 초과 달성했다.

심사결정에 따른 공단 부담액과 의료기금부담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항목별로 분류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에는 5억6077만원, 제왕절개분만에는 2억9614만원이 각각 돌아갔다.

시범사업 기간 내 경제적 편익을 살펴보면 약 64억4000만원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가산지급액 8억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편익으로만 55억9000만원 가량이 발생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 확대와 성과지불제도로의 확대 발전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환자의 신속한 병원도착이 사망률 감소의 관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소방방재청 등 기관 연계 구축이 중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분만율 감소 유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하위기관에 대한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제왕절개분만의 감소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