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 3주년 기념 적정급여 관련 토론회

• 27일부터 2회…'표준이용계획 통한 급여·서비스 질 제고' 주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해 2회에 걸친 특별토론회를 연다.

공단은 '이제는 국민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다!'를 주제로 오는 27일과 내달 5일 총 2회에 걸친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토론회에서는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시설협회 대표, 제도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계의 관점에서 각 주제에 따른 제도의 현재상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오는 27일 10시30분 공단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1차 특별토론회에서는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 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를 주제로 한양대 김정아 교수가 발제하고 학계와 가입자, 공급자, 관련 협회를 대표하는 4명이 토론자로 참가해 각계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김정아 교수는 공단에서 작성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에도 현실적인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욱 백석대 교수,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최태자 코리아토털케어서비스 대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대외사업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내달 5일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2차 특별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과제 '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 제2과제 '장기요양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