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치료재료 등 급여 진입률 86%…반려 증가

• 심평원, 경제성평가·기준관리 강화세 방증

신약과 치료재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진입률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재심의 또는 반려되는 수는 늘어나 당국의 급여기준 관리 강화를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의 올 5월까지 실적을 보면 총 2047건 중 급여권 진입에 성공한 항목은 총 1750건으로 85.5%의 진입률을 보였다.

새로운 약제와 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 상대가치점수와 상한금액을 평가하는 위원회는 두 가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의료(한방포함)·치료재료·인체조직·질병군 등 5개 전문평가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 평가위원회의 2010년부터 최근 5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 6740건 중 급여 진입은 61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중 비급여는 5.9%에 해당하는 397건, 기타는 206건으로 3.1% 수준이었다.

이 같은 급여 심의 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평가위원회들이 급여로 통과시킨 약재 및 치료재료 등은 2047건 중 85.5% 수준인 1750건으로, 91.1%였던 지난해보다 감소세를 보여 당국의 급여기준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재심의 또는 반려되는 비중도 비급여 증가율에 비해 커지고 있다.

올해 비급여된 건은 7.1%에 해당하는 146건으로, 지난해 5.9%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재심의 또는 반려가 7.4% 수준인 151건으로 나타나 3.1% 비중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재심의 또는 반려 비중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