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참조가격제 도입 순 추진"

• 복지부 박민수 과장, 약가제도 개선방향 재확인

동일한 효과의 약제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해당 그룹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참조가격제를 이용해 보험자의 약가지급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차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7일 오후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 토론에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단기적으로 약가인하를 기본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자는 최소한의 약가를 지급하되 상위 약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개편 방향으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의약품 사용 정도에 따라 되돌려준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출에 있어 또 다른 핵심 축인 의약사 수가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박 과장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지탱하기에 현 제도는 더이상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편할 것인데 현재 공급자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 미래위에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해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만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해 총액계약제 도입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박 과장은 이 같은 제도 개혁과 맞물려 재정관리 기전에 대한 3가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유명무실한 자격확인을 강화하고 영상검사 남용 및 중복검사를 막기 위해 심평원 DB를 구축해 관리하면서 성과평가제와 관련한 법령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재정구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재원 마련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재정과 관련해 별도의 주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부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해 추가재원을 반드시 마련할 생각"이라며 "임금뿐만 아니라 주요소득과 금융, 사업, 임대 소득 등 다종의 소득원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