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부제, 자유판매약 도입까지 시간벌기?

• 진수희 장관, 진정성-'말바꾸기' 국회서 도마에

정부가 '약국 5부제'와 '공휴일 순번제'를 슈퍼용 일반약 도입 때까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적 수단로 인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기위한 대안론으로 여긴 대한약사회의 판단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진수희 장관의 '말바꾸기'도 또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가 슈퍼용 일반약(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기정 사실화 한 탓이다.

연초부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13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별도 발언시간을 요청해 그동안 진행해온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진 장관은 "특수장소 지정확대나 약사관리 하에 편의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봤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정공법으로 선택한 것이 일반약 외품전환과 약국외 판매용 일반약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진 장관은 "중앙약심을 가동해 현행법 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시 개정 방식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입법(약사법 개정)으로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 그동안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마침 약사회에서 당번약국을 4천~5천개로 확대 운영해보겠다, 확실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판단해 정부 발표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어떤 방식이든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5부제를 곁가지로 수용했다는 얘기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패막이로 5부제를 제안했던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는 '꿈보다 해몽'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약국 5부제가 약사법 개정때까지의 (일시적인) 국민불편 해소용이라고 발언했는데 잘못된 이야기다. 약국에서 자정까지 문을 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장소 지정 등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자구책으로) 약국이 늦게까지 문 열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기조가 달라진 것 같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과 복지부의 '말 바꾸기'도 도마에 올랐다.

진 장관은 "정부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는 데 사실이 아니다. 6월 3일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그러나 "6월3일 발표 때는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약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약사법 개정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며 "복지부 기조가 바뀌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도 "중앙약심에서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장관도 모르지 않나. 만약 의도대로 나온다면 (중앙약심은) 필요없다. 허수아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을 지정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중앙약심을) 형식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민주당 주승용과 박은수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슈퍼용약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