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위해 성분명처방 등 강력한 정책 필요"

• 최영희 의원, 외래·입원일수 등 줄이면 18조9천억 절감 가능

"시장형실거래가제 건보재정 악화 초래"

국내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 9천억원여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을 위한 보다 강도높은 약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현행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천억여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2008년 기준 한국은 13건이지만 OECD 회원국은 평균 7.6건으로 한국이 71%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출 경우 2010년 기준 약 6조154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원일수 또한 한국은 2008년 기준 16.7일이지만 OECD 평균은 9.8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를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10년 기준 약 7조2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지출비율은 2008년 기준 22.5%로 OECD 회원국 평균 14.3%에 비해 8.2% 높다.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기대되는 재정 절감액은 약 5조4857억원 규모다.

최 의원은 "이 세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재정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횟수와 입원일수가 많고 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등 지불제도 개선과 성분명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이전인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약품비 청구액이 상한가 기준 95.97%와 94.56%였던 반면, 제도 도입 이후인 2010년 10월에서 올해 2월 청구액은 상한가 기준 93.12%로 나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병원별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포함하면 상한가 대비 95.68%로 오히려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절감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