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쟁 국회로 옮겨붙어

• 정하균 "조속한 추진"…주승용 "잇단 말바꾸기" 비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약국 외 판매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못하는 의약품 중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양약심에서 '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장관의 잇딴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줏대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선거 유세 차 방문한 약사대회에서는 슈퍼판매는 허용하지 않다고 하더니 최근엔 입장을 바꿨다"며 "진수희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는 완강하게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2월부터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여부까지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 중앙약심은 의약품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라며 "따라서 슈퍼에서 팔아도 안전한 성분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커서 약사의 관리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 필요성까지 중앙약심이 결정한다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관과 복지부가 정책적 판단의 책임까지 과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