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사항, 기재부 월권은 자업자득"

• '수가 결정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서 나온 말말말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 가입자, 공급자들의 발언들을 소개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는 보험자가 주장하는 적정원가와 공급자가 주장하는 실질원가 사이의 괴리와 소통부재를 언급하며 "각자 자기들만의 잣대를 갖다대며 '내 자가 맞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유는 하지 않는다"며 "그간 공단의 연구에서 인상요인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정치적 타결로 일관돼 왔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있어 서로를 설득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전 마련을 강조한 대목이다.

종합토론 자리에 참석한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토론에 앞서 "보험이사직을 맡은 지 얼마 안돼 잘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다"며 "다만 가입자와 보험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는 "사실 지난해 협상을 위한 약제비 절감 연동 부대합의는 우리가 잘 모르고 얼떨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좌중을 웃긴 뒤 "의협이 했다고 들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선언적 의미로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해 회원들 설득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김 이사는 이어 수가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그는 "수가계약은 말이 계약이지 정해놓은 수치에 대해 공급자에게 설득의 기회 몇 번 주는 수준"이라며 "작년만 해도 8차례에 거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공단은 단 한차례도 수치를 내놓지 않아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공단이 병협과의 협상 내내 "진료량 통제 못하냐", "연구결과는 마이너스다" 등등의 '훈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평수 전 상무는 "훈시받고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단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할만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 정책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미온한 태도에 한 껏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먼저 공단과의 협상에 제대로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교수는 "단체장은 회원과 정치적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실질적으로 회원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공급자 단체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비꽜다.

복지부의 대처에 관해 말 할 때에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 교수는 "같은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소관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타 부처가 복지부의 일을 월권하는 것이 심하다 싶을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타 부서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랴 싶다. 결국 복지부의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부대조건 파기에 대한 패널티를 오히려 인상으로 결론내는 등 복지부의 정책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부대합의를 지켜도 올려주고 안지켜도 올려주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대합의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결정을 갖는 복지부는 차라리 권한을 공단에 넘겨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재부의 복지부에 대한 코멘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보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율과 건보재정 증가율에 대해 정부 전체가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VIP(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 정부가 고민하는 이슈"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