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외 판매 허용 내세워 재분류 사전 견제?

•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장관 사퇴하라며 압박

vod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공식 입장을 유보해온 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약국외 판매허용과 진 장관 사퇴지만 속내는 의약품 재분류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협의 주장에서도 이같은 속내는 어느 정도 감지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이날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 분류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직역 간 갈등만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약사법 개정 없이 가정상비약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려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복지부가 "현행 분류 체계에서 몇몇 종합감기약과 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 없이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논의하면서 처방전 당 약품품목수가 OECD 국가에 비해 2배 가량 많다는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 회장은 "현재 쟁점은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일반약 중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여부"라며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복지부가 옹색한 입장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및 선택의원제 관련 정부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경만호 의협회장, 신민석 의협상근부회장, 오석중 의무이사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 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물러선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 회장은 "특수 장소 확대 방안은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심야응급약국의 연장선상에서 방안을 찾으려고 한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던 것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빌어 경 회장은 "복지부는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수립돼야 할 정책을 약사회와 약국들의 선의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발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약국외 판매를 위해 당번약국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 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5000개로 확대하겠다는게 정부의 얘기"라며 "전국의 약국 2만개 중 문전약국과 층약국 6000개를 제외하면 1만4000개의 약국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중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제외하면 2000개 남짓이 된다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4000개 당번약국의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경 회장은 "당번약국제도는 약국들의 참여 저조로 실패할 확률도 높다"며 "또 다른 우려로 임의조제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야 당번약국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들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까지 임의로 조제해 판매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정 직역의 이익 옹호에는 앞장서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대조적이라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과 같이 의료계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를 즉각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진수희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달부터 국민과 함께 병의원 포스터 게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