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병원 줄도산…총선 참패, 의대증원 재검토를"

• KHC2024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주제 포럼
• 2020년 의정합의 우선조항 '합의'…"원점에서 논의해야"
• 전공의 의존 상급종합병원 시스템, 의료계도 정부도 '책임'

"전공의 안 돌아온다" 결자해지 호소한 의대교수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무원 카르텔의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라.'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의 사의 표명을 놓고 전공의와 교수사회에서 오늘(11일) 나온 풍자입니다.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

(왼쪽부터) 권용진 서울대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이형기 서울대 교수, 김창수 연세대 교수,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50여일을 맞은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입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수없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C2024 포럼에서 포럼 주제로 제시한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은 단연 핫한 이슈였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희망퇴직까지 현실화 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논의과제라는 데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유급 막바지 시한 역시 임박하면서 교수들까지 결자해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건은 하나 '원점에서 논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원점에서의 논의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집권여당이 합의한 첫번째 내용이 합의에 의해 하자는 것이었다. 2000명 증원 발표는 합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첨예한 양측 간 대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으로, 이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방기이자 정책입안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인 정원 근거를 가져오면 검토해 주겠다'는 것은 국민과 의사집단에게 책임을 다시 한 번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근거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묶은 쪽이 풀어야 한다. 사태가 촉발된 이유가 전공의의 일괄 사직이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급이 현실화되면 6년 동안 8000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1, 2년 유예기간을 갖고 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생산해 내지 않는 이상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 역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며 "선거에 승복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정원 증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원 죄를 일으킨 사람이 한 발 물러서 재검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자해지를 외쳤다.

좌장을 맡은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350~500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컨센서스로 논의가 이뤄지던 중 2000명 발표가 나면서 현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1000베드 기준 하루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도산은 100%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도 의료계도 '양방과실'…쟁점을 읽어야 문제 풀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2000명 정원확대'의 촉발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불체계, 지역격차 등이다.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 중소병원은 재정난에 빠져있고, 의사 인건비 때문에 수가를 아무리 높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원인이 바로 '묶은 자'다. 미숙한 정부의 책임에 의사들의 책임이 더해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0년 400명 증원에조차 반대해 왔다는 것.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운영 행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부분 병원장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뒤 망연자실해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의대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다. 25년 간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가 문제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편이, 전공의를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 확대, 의료질 저하"= 이날 교수들은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에 대해 '의료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창수 교수는 "교수협의회에서 의평원으로부터 시설, 인력구조 등을 토대로 각 대학별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북대, 부산대 등은 3년 뒤에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충북대의 경우 본원에 시설을 추가할 여력이 없어 오송쪽으로 40분 거리에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의 대규모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방에서도 1~2시간이면 서울소재 대학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이 무너지면서 지방의료 공백이 발생한 문제를 지방거점국립대를 늘린다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할 때, 늘어난 인원과 시설 등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들은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덕선 교수는 "인원을 3~4배 늘리는 것은 신설의대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공의 제도가 정착되고, 의과대학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 30여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승연 원장은 "지방의사 충원은 의사 인력을 늘리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은 필수"라며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15년 걸리는 문제다. 당장 올해 하자, 내년에 하자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순환논리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