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출 보전위한 복지부 눈치보기 결정판"

• 시민단체 속속 성명 발표…'자유판매약' 전격 도입 촉구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재분류로 가닥잡히자 시민단체들이 속속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일반약의 외품 전환이 결국 약국 매출 보전을 위한 '복지부의 눈치보기 결과'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오늘(3일) 오전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즉각 성명을 내고 10년 전 논의됐던 의약품 분류 수준의 계획을 철회하고 전문약, 일반약, 자유판매약의 3분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관련 빈껍데기만 제시한 '약사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중앙약심 논의 운운은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10년 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논의됐던 전문약-일반약-의약외품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이들 간 분류를 논의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약국 외 판매라는 기본방침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과 방향제시도 없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을 분류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복지부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에 있어서도 경실련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상비약 보관함 보급 등도 직역이기주의의 약사회 논의를 복지부가 그대로 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 또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회피 또는 연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미봉책을 쓰고 있다"며 복지부를 정조준했다. 약사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중앙약심 재검토 건은 전문약을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약사 이익을 증개하기 위해 약사가 제기해 온 내용"이라며 복지부 발표를 비판했다.

당번약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처럼 당번약국을 법제화하고 처벌 등 패널티를 준다면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을 것"이라며 "당번약국이 활성화되면 국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약사 밖에 더 있냐"고 수위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서너가지 상비약을 팔기 위해 24시간까지 약국 문을 여는 것은 적은 매상에 추가 비용 지출이 수반돼 약국 경영에 부담만 주고 약사들의 피로감 누적만 초래할 뿐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자유판매약 허용을 기본으로 한 3분류 체계 확립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