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범법자냐? 리베이트 조사 불만

• 현직병원장 3인이 말하는 리베이트 해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시행 초기(2010년 10월)만도 의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하지만 후폭풍의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평점은 그야말로 ‘절반의 성공’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엑션(처벌법안 마련)’을 취했고, 업계는 이를 잘 ‘인내’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검경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몰아세우기식 조사방식과 처벌이 마치 모든 의사들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단속과 처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병원장 3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유명철 경희의료원장

“몰아세우기 리베이트 조사·처벌, 유감”

리베이트라는 말을 통해서 의사들이 마치 엄청난 부정과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단속과 처벌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의료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기부·기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의료산업이 이 정도까지 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범법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 선도해서 ‘의료·학문·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몰아세우기 리베이트 조사와 처벌’은 국민들에게 의료계를 불신임하는 또다른 불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훈 의정부 성모병원장

“처벌 능사 아닌 구조적 시스템부터 접근해야”

어쨌든 리베이트 문제는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애 요소라고 봅니다.

그게 관행으로 이루어졌든 아니면 오래된 악습이었든 간에 끊어져야 할 문제고 또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처벌위주의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나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의료인의 사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리베이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부터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료인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리베이트 문제는 올곧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만 부민서울병원장

“의료서비스 원가공급 논리부터 바뀌어야”

자유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원가에 구입해 원가에 공급하라’는 논리와 약사는 ‘원가+이익’이라는 이중적인 잣대에서 리베이트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의 오판이라고 보며, 자유경제체제시스템에서는 ‘원가+이익’구조의 양상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도 자본이 투입되며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장비, 시설 등은 감가상가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무조건 ‘원가 공급 시스템의 논리’로만 몰아 붙이는 정부 시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정책입안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경제사정’을 생각하는 것처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경제사정’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