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약지도 없는 약국외 판매, 약사만 반대"
- 김정주
- 2011-05-25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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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운동 등 대국민 행보 구체화…길거리 퍼포먼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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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운동으로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길거리 서명운동과 퍼포먼스 등으로 대국민 행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25일) 낮 11사30분 서울 대학로에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부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청원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경실련은 국민청원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더불어 그간 연이어 벌인 약국 실사결과와 일반약 가격차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이슈화시켰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와 약사회는 균형있는 안목보다는 편의를 강조한 일부 의견을 과대해석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왜곡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이다"며 "5월 중 발표하겠다던 방안에 대한 단 한차례 의견수렴이나 절차도 없어 복지부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우리는 일반약 전부를 슈퍼판매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 중 가정상비약, 약사가 복약지도도 안해주는 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원하는 것"이라며 "오직 약사만이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문제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나 정치권의 논리에 변질돼선 안된다"며 "당국이 이를 구체화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청원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2.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은 90%의 가정에서 구비하는 약들로 약국에서 팔 때도 95%이상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되고 많은 나라에서도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 3. 현재도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약사 없이 구급용 의약품을 팔고 있다. 4. 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통해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약의 안전성을 고려한 자가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약국 외 소매점으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6. 제도적으로는 포장단위제한, 복약설명서지침, 유통기한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을 개선하고 의약품관리방안과 상시적 재분류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경실련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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