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진료내용 표준화"…내달부터 시행

• 복지부 행정예고…의원-만성질환, 병원-수술, 상급종합-연구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별 표준업무가 세부적으로 명문화 됐다.

그간 논의됐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라 방향타가 설정된 것으로,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늘(24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사이 복지부는 의사단체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은 크게 의원급은 외래, (종합)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급은 중증으로 구분해 종별 역할을 분명히 했다.

종별 구분안을 살펴보면 ▲의원은 간단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외래 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진료를 포함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를 포함한 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 역할이 세분화 됐다.

다만 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고 의학적 판단과 제도의 탄력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표준업무 자체가 직접적 규제나 조치를 강제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환자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을 오는 6월 확정짓고 제정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시가 제정되면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 추진 경과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2009.12월~)

-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TF 운영 및 간담회 실시(30여 차례)

-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계획 및 내용방향 포함

*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관한 연구 실시(2010.6월~12월) * 표준업무 연구내용에 대한 의협·병협 등 전문가 감수(’11.1월~3월)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수립·발표(2011.3.17)

-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계획 및 내용방향 포함

* 표준업무 고시안 마련 및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협의(2011.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