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공휴일 약국 3500곳 이상 문 열 수 있나"

• 갈 길은 보이지만 난항 예고…이번주 약사회 이사회 분수령

정부 "약사사회 협조없인 불가능…결단 필요" 경실련, 25일부터 온-오프 국민청원 서명전

"약사회 협조 없이는 힘들다. 쟁점은 단 하나,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해 약사사회가 결단할 수 있느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의 말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정책조정회의 합의결과는 "(단기적으로)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에 대한 휴일, 심야 시간대 구입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여기다 진수희 장관 발언을 덧붙이면 약국 외 판매는 약사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경제정책조정회의 직후 발표한 약국외 판매 추진방향 내용.

다시 말해 약국이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 등) 등을 지정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약 판매(구입)가 가능하도록 의약품을 공급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국일 과장은 "아직 약사회의 공식의견은 없는 상태다. 조만간(이번주)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약사회의 협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한약사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대책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2차 회의를 갖고 방안을 마련 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안건 상정하는 이번주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약사회의 대안이 모색돼 복지부에 제시되면서부터 약국 외 판매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 안이냐 밖이냐"…복지부-약사회 평행선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와 약사회의 입장은 '약국 안이냐 밖이냐'를 놓고 현격히 갈린다.

김국일 과장은 "약국 외 판매를 수용할 것인지 결단만 내리면 된다. 판매처를 어디로 할지, 시간대나 판매대상 약제 등은 부수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구입불편을 위해 약국외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점만 약사사회가 인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취지에 맞게 '세팅'하면 된다는 논리다.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결성해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의견은 다르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이른바 '빅딜안'으로 마련했던 '#특수장소' 확대안은 폐기됐다.

대신 약국이 매일 1500곳 이상씩 돌아가면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식의 '약국을 통한 구입불편 해소'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자율적인 노력을 강제하기 위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더라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숫자가 논점이 될 수는 없지만 약사사회의 의견은 복지부의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1500곳 문 열어도 읍면동 절반밖에 커버 못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읍면동이 약 3500개 정도다. 1500곳 열어서는 읍면동당 한 곳도 안된다는 얘기다. 숫자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약사회 관계자 또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이 실존하는 문제인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전제로 약사사회가 대안을 마련한다면 의미있는 숫자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정시간까지 전국 약국의 25% 가량이 문을 열겠다는 각오와 약사사회 내의 합의가 있어야 약국 외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약사회 단일안이 이번주 제시되더라도 당장은 '약국을 통한 불편 해소'를 주장하는 약사회와 '약국 밖'을 전제로 해법을 찾으려는 복지부 간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표시약사회 회원들은 약사회 집행가 약국외 판매 논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강력 반발했다.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의약품 안전성과 약국 접근성을 다 고려해도 약국 외 판매는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세를 과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일반을 압박할 수 있지만 국민이익을 저버린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몰리는 순간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약국의 지리적 재편문제(층약국 문제 발전적 해소, 동네약국 수가가산 등 활성화),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 일반약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상은 약국 외 판매에서 제외시키는 연계방안, 공중약사 도입 등을 전제로 복지부와 현실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면 승부만이 능사 아니다"…현실론도 대두

정부가 이달 중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대처방안을 발표하기로 공지한 만큼 약사회 의견을 기다리는 복지부의 심리전 마지노선은 이번주가 끝일 공산이 크다.

만약 약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복지부는 정부안을 갖고 압박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전국 조직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운동에 본격 돌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한편 정부 발표를 손꼽아 기다려온 경실련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동시 온오프라인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가 구성하고 있는 지역운동본부는 영호남을 돌아 최근 인천에 상륙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