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모델 질향상에 도움…정확한 목표설정 관건"

• 그윈 비번 교수, 의료기관 데이터 조작 등 '게이밍 효과' 차단 중요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의료기관 평가 정보공개 등을 기본으로 한 '평판 모델'이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 데이터 조작 등 '게이밍 효과'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할 목표 설정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 런던정치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OECD 공동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 모색(Creating incentives for improving quality of health care by publishing information on performance)'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인센티브 운영 모델과 선진국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윈 비번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영국의 공공의료서비스(NHS)와 미국의 보건의료 사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인센티브 운영 모델은 크게 개인적 관점 접근모델인 이타주의적(Altruism) 모델과 서열화 및 표적관리(Hierarchy & central targets) 모델, 조직적 관점의 접근 모델인 선택과 집중(Choice & competition) 모델, 평판(Reputation) 모델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1997년부터 2000년 이타주의적(Alturism) 모델을 사용한 영국은 2000년부터 2005년에 서열화 및 표적관리(Hierachy & central targets) 모델과 평판(Reputation) 모델, 2006년부터는 앞의 두 모델과 함께 선택과 집중(Choice & competition) 모델을 사용했다.

특히 영국이 도입한 평판(Reputation) 모델은 '별 평점(star ratings)제도'로, 의료기관이 부여받은 0부터 3개까지의 별점을 공개해 입원 대기일수의 감소와 엠블란스 반응시간 단축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를 거뒀다.

그윈 비번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인센티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지표가 불안정하면 의료기관이 성과에 매몰돼 데이터를 의도적 조작해 '게이밍 효과'가 유발,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정보공개 서비스인 뉴욕 심장 수술 리포팅 시스템(CSRS)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성적이 우수한 병원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이에 따라 가지 않는다 결과가 도출됐다.

그윈 비번 교수는 "평판 모델이 가장 효과적으로 병원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면서도 "다만 시장선택을 중요시 하는 미국에서 선택이 이뤄지지 않아 유럽 적용에도 의구심이 제기됐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질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게이밍 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정확한 목표 설정이 관건이라는 것이 그윈 비번 교수의 조언이다.

그윈 비번 교수는 "의료 공급자들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적용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