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주제 국제심포지엄

• OECD 공동 주최, 오는 13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3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OECD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평원과 OECD가 공동주최하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심평원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경제위기 이후의 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OECD 보건장관회의(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참석)에서 중점 논의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을 제고(Value for Money)하는 것이 향후의 보건정책의 방향/이라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는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의료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비번 교수는 영국에서의 의료기관 평가 방법 및 그 성과를 안내하고 질 개선시 수집되는 정보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OECD의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박사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한다.

닉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구분과 측정 방법,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며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기전, 질 지표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포괄적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연자인 김선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지난 10년 간 수행한 의료의 질 적정성평가 사업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그간 심평원은 19개 질환영역(건강보험 진료비의 34%)에 걸쳐 질 평가를 해왔고,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일반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한편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차등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 등 다양한 사업성과 등을 안내한다.

지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첫 번째 연자인 OECD의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소개한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성과지불제도(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공급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현황과 성과지불제도의 인센티브 전략, 접근 방법, 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자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카렌 이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의료증가율, 순가치(Net Value)와 IT 기술에 의한 성과지불제도 혁신 등을 논하고 아시아 국가 간 성과기반지불제도를 비교, 제시한다.

세 번째 연자인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의 확대 발전을 제안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P4P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심사평가원에서 2007년부터 'HIRA-VIP(Value Incentive Program)'이란 이름으로 시행 중인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의 P4P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P4P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OECD 보건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에 이스라엘, 덴마크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내년 초 발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