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 측정모델 개발

• 연구용역 공고, 심사·평가와 연계 강화 방안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측정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심사와 평가, 현지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현재 현지조사는 복지부 1명을 필두로 심평원 2~3명, 공단 1~2명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꾸려 기관에 파견, 진행되는 형식이다.

이에 심평원은 허위 부당청구 근절과 예방을 극대화시키고 적정 조사기관 수를 산출해 사전 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의 실적과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제도에 미친 평가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내용에는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와 관련한 측정 모델 개발과 현행 현지조사 프로세스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현지조사와 심사평가가 연계되는 고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영향성 평가와 당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의 수용성도 고려해 현지조사 법적 한계와 권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도 모색된다.

현재 조사제도의 모든 권한은 복지부장관에게 있어 심평원의 경우 제반 업무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업예산은 77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