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지역기관 유도위해 전문병동 구축"

• 심평포럼, 수가적정성 미흡해 유입동기 부족

지역 완화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병동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6일) 오후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방향'을 주제로 한 심평포럼을 개최하고 2009년 12월28일부터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이 같이 내놨다.

시범사업 분석결과 일당 정액형태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과 관련, 기존 완화의료기관과 신규기관을 유입하는 동기가 되는 원가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은 16일 이상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해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 수준과 필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진단적 진료는 감소하고 통증관리 진통제 서비스는 권장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실제 이용자 수 증가로 보험자 부담금이 증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연속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3가지 형태의 수가제도가 함께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상급종병이 아닌 지역 완화의료기관을 유도하도록 완화병동을 구축하고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말기 암 진단 이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