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출신 로펌고문이 의료분쟁기구 초석놓는다니…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 단계부터 '구설수'

유영학 율촌 고문(전 복지부 차관)

"시작부터 이러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오늘(3일) 조기 출범시킨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고 털어놓은 탄식이다.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설립준비위원회에 낯익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이 그 주인공.

유 전 차관은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 부임 직전까지 복지부에서 최고위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틀었다.

국립독성관리원장을 지냈던 최수영씨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으로 옮겨갔던 전철을 밟은 셈이다.

이 관계자의 탄식을 자아내게 한 것은 유 전 차관이 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율촌 고문자격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데서 그치지 않는다. 설상가상 유 고문이 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간에도 이견은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탁월한 행정가다. 퇴직 후 로펌에 몸담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신속히, 짜임새 있게 설립하는 데 제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한방정책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역임한 유 고문은 실제 조직내에서도 행정 '달인'으로 통했다.

그러나 통상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시민사회단체 추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우선 임명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에 또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하는 측의 풀이다.

지난해 출범한 의료기관인증원 초대 원장에 설립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교수가 선임된 것이 비근한 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추천단체로부터 유 전 차관이 추천 받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관이 적임자를 임명한 것이다. 절차상 하자도 없을 뿐더러 다른 의도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