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절감 인센티브 지역, 약품비 증가율 둔화 뚜렷

• 심평원 정책연구소, 사업효과 분석…감기환자 투약 감소 두드러져

[심평포럼-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현황과 시사점]

의원급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약품비 증가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됐다.

특히 감기환자의 투약일수와 환자당 약품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토대로 약품비 증가율과 투약일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시범사업 1반기인 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 지역이 5.80%, 비시범사업 지역이 5.39%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범사업 2반기인 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 지역이 5.16%, 비시범사업 지역이 7.51%로 나타나 시범사업 지역이 비시범사업 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 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처방절감이 두드러진 것은 단연 상기도감염 등 감기환자였다.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줄었다.

반면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이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전환하는 등의 처방 행태 개선 유도에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5일) 오후 2시 심평원 제1별관 평화빌딩 15층에서 열릴 제21회 심평포럼에서 발제될 예정이다.

한편 금전적 성과제인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비금전적 성과제인 일명 '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로 진화된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1년 간 그린처방의원을 선정해 심평원과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및 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 간 제외 또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