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속가능성 모색, 속내는 '산업화?'

• 보건의료미래위, 운영규정 문구 일부 수정키로

최근 복지부 자문기구로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당초 구성취지와는 달리 의료산업화 논의를 의제로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에 산업화가 빠질 수 없다는 주장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복지부와 미래위 위원 등에 따르면 미래위는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논의의제에 의료산업화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위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복지부가 제시했던 논의안건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방안,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 발전방향, 건강정책 등이었다.

그러나 미래위 위원 상당수가 보건의료의 미래를 이야기 하면서 의료산업화을 빼놔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이 위원회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뭍혔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보건의료 미래비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위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논의한다더니 의료산업화를 의제로 밀어 붙혔다. 정부가 미래위를 구성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위는 소위원회를 세분화해 복수로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위원장에 위임했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의료산업화 의제를 끼워넣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 중 일부 문구를 손질하고 소위를 세분화한 내용이 보고 또는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