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차등 경증질환 분류 '난항'

• 협의체 첫 회의서 의·병협 기준 엇갈려…"학회에 의견 묻자"

"3단 상병 분류로 다빈도 질환을 나누는 것은 건정심에서 이미 정해졌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회의 좌훈정 부회장)

" 병협은 건정심과 제도개선소위, 어디에서든 3단 분류로 다빈도 질환을 결정, 경증 질환을 분리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복지부, 의협, 병협, 심평원, 환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가 12일 1차 회의를 가진 가운데, 다빈도 질환의 범주를 두고 의·병협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좌 부회장은 "다빈도 질환을 3단 분류로 50개 정하자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병협이 질환을 줄이기 위해 4단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협 측은 다빈도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단 분류와 4단 분류가 각각 50%씩 혼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여러차례 3단 분류로 다빈도 질환을 분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3단 분류로는 질환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일례로 3단 분류로 다빈도 질환에 포함된 고관절 탈구의 경우, 4단 분류로 나누면 경증 질환이 아닌 중증 질환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위해서는 경증 질환의 범주가 중요하다"며 "4단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현재 3단 분류를 통해 결정된 다빈도 50개 질환명을 전문과목별 학회에 전달, 질환의 중증도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학회의 판단에 따라 다빈도 질환의 갯수가 현재 50개에서 30개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협의체는 현재 3단 분류로 결정된 50개의 다빈도 질환 외 15개의 질환을 추가적으로 포함, 총 65개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중증도 의견을 학회측으로부터 수렴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다빈도 질환 가운데 경증 질환을 분리하는 것 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복합상병과 합병증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갈길이 멀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