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담수사반, 제약·병의원 전방위 수사

• 오늘 검찰청서 현판식…형사2부 부장검사 반장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오늘(5일) 공식 출범한다.

수사반은 제약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다.

수사반은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도 참여했다.

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 병의원(의료인)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전화(02-530-3768)가 설치되며, 수사 중 다른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데일리팜 보도내용대로 오늘부터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예컨대 A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해 결과적으로 가 도매상이 주거래 도매가 된 경우 등이 타깃이다.

실제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부터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사례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조사 협력자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적발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