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환원하라"

• 보건연합 성명, 국고지원금 확대·사후정산제 촉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008년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의 보장을 의료급여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건보 재정지출 규모 증가 원인을 차상위계층 편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계층의 의료보장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겨 어려운 건보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2008년 정책 시행 당시 모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반대했으며 국회조차 이러한 정책의 부당성을 예측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정부의 제도 추진 강행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는 의료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계층으로 이들의 의료비 지출을 의료급여라는 형태로 국가가 책임졌던 것은 올바른 정책이었다"며 "2008년 시행됐던 건보 편입 정책은 오히려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보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보조하게 돼 있는 국고보조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미지급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조원에 달하며 이를 차상위계층 책임 회피 비용인 1조5000억원과 더하면, 자그마치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의무인 국고지원금을 사후정산제로 해야 하고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 최소 30%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