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료비 독식 심화…"감기환자도 병원으로"

• 심평원 분석, 외래 규모·점유율 독식현상 가속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인 상기도·하기도 감염의 약 15%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5년 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규모와 외래 진료비 점유율 증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의 경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조2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진료비의 21.8%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높진 않았지만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커지고 있었다.

입원·외래의 진료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의료기관 전체의 외래·입원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외래 진료비에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래 진료비에 대한 의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의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어 병원급 쏠림현상과 의원 경영 악화를 반증했다. 전체 외래 진료비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증가와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급 점유율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 점유율은 2005년 52.5%에서 2009년 47.5%로 감소했다.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 또한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3.1%에서 3.9%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66%에서 63.3%로 줄었다.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외래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 비중이 2005년 34.2%에서 2006년 36.8%로 늘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 비중이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을 반증했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때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 인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에 속하는 질환 약 15%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됐으며 나머지 질환은 약 28%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되고 있었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원에서는 이들 질환의 비중이 의원 전체의 32.2%였던 것에 비해 병원 22.6%, 종합병원 19.7%, 상급종합병원 10.5%로 나타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