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 목표지불제 연구…총액계약제 염두

• 2012년도 환산지수 용역 공고…요양기관 유형 분류도 시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양기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에는 의료기관 규모별 경영수지와 유형별 새로운 분류 체계, 목표별 진료비 지불제도 등 총액계약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차기 수가협상에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2012년도 수가협상에 참고자료가 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안을 여느 때보다 2개월여 앞서 긴급공고 했다.

연구 내용은 ▲ 환산지수 선행연구 고찰 및 합리적 모형 ▲환산지수 적정성 검토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 SGR·지수·원가기준·경영수지기준) 등 수가협상 자료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2012년 환산지수 변동이 총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 등 지불제도 개편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핵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환산지수 적정성 검토 부문에서 기존 선행연구 결과의 예상진료비 및 추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경영지수 자료의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 신뢰성 범위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개선방안에는 총 진료비 목표에 의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불구조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총액계약제로 개편 시 실제 의료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환산지수에서 인상분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목표의료비제도'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 부문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 중인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제시를 요구했다.

현 유형별 환산지수에서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별 편차가 극심해 그간 수가협상에서 형평성과 적정성에 잡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변동이 총 진료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별 수가 1% 인상이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될 예정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하고 수가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