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성명 조금 이상한데…"

건강보험공단 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가졌던 정보공유 협약식을 전면 백지화 하라며 지난 14일 오후 성명서를 내놨다.

이 성명의 타깃인 심평원은 "성명은 성명인데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반응이다.

성명 초반부는 일전에 경실련이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 보험사 파견 직원이 다수 상주해 있는 금감원에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 그것.

그런데 후반부 내용으로 가면 급평위 논란 부문이 등장한다.

이를 살펴보면 "심평원장이 임명하는 급평위에 실질적인 가입자의 대표로 공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제약사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해 왔다. …(중략)… 언제까지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채 제약사의 입장만 대변할 것인가"라는 대목이 있다.

추측컨데 이는 사보노조가 민간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업체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표현한 대목인 듯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심평원의 모양새는 그야말로 황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사보노조의 시각과 공단의 시각이 노골적으로 겹쳤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

심평원 측은 "성명에 관련부서와 다른 급평위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단의 성명인지 노조의 성명인지 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