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증가, 왜 의사들만 갖고 그래…"

1월 28일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 현장.

이날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시간 여에 걸친 발제를 진행했다.

송 이사는 1차 의료 활성화의 대명제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 또 보건당국이 꺼내든 전담의제도 카드와 주치의제도 등 여러가지 안에 대한 평가와 해법을 내놨다.

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가 그렇듯 이 자리에서 또한 짧게나마 저수가 얘기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송 이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증가, 이로 인한 약제비 폭증 등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던 중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송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의사 잘못인 지 묻고 싶다"면서 "왜 의사들만 갖고 못살게 구는 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만성질환자가 많을수록 이를 약으로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보재정이 늘어나는 것인 데 의사들만 잡는다는 볼멘소리다.

송 이사는 이어 "저수가는 국민들이 내는 본인부담금, 즉 지불액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간다는 얘기"라면서 "US달러로 10달러 수준인 우리나라 진찰료를 5배 가량 늘려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