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협상-사용량 약가연계제 정비방안 검토

• 건보공단, 올해 연구계획 확정…다음달 중 외부연구 추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사용량 약가재협상 제도 정비방안이 검토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외부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며, 복지부는 대략 10월 시행목표로 정비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협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올해 건강보험공단 사업안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안은 다음달 중 세부내용이 확정돼 외부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골자는 신약 신규 진입에 따라 시장과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재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상한선 10% 폐지 또는 상향 조정, ‘페이벡’이나 초과약품비 환급 등 약가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개편할 여지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 추가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재정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참고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이 필요한 제도가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오는 10월 이전에는 대략적인 검토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사용량과 연계한 신약 약가재협상시 약가인하 상한선을 10%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일단 유지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