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카바수술 운명, 자문단 한표차로 갈렸다

• 전문가 자문단, 시술중단 3명-비급여 유지 4명

송명근 건국의대 교수의 카바수술 계속사용 여부를 놓고 전문가 자문단의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종합의견은 3대 4로 비급여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카바수술 관련 회의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 추천 3인, 건대병원 추전 3인, 공익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은 지난 14일까지 네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결과 위원간 의견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시술중단' 3인, '비급여유지' 4인으로 의견이 갈렸다.

비급여 유지방안으로는 전향적 연구와 적응증 제한, 전수조사가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비급여 철회, 시술중단'(3인) 의견은 수술 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수술보다 높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비급여 유지'(4인)는 수술 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시술보다 높은 편이나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비급여 사용 부여기간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자는 방안에는 중복의견이 제시됐다. 위원 3명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3명은 엄격한 수술적응증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1명은 비급여를 유지하되 종료시점에는 2002년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성적을 잣대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문단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건대병원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참조해 당초 부여된 기간동안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급여 유지방안은 이미 발표된대로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되,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적응증은 '대동맥 근부 및 판막수술'로 하고, 이견이 있는 '복합판막질환'의 경우 학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며, 결정내용을 반영해 같은 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