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과제 '재탕삼탕'…서민희망찾기 생색만

• 진수희 장관, 101가지 과제 발표…야당 등 "정치인 장관 치적쌓기"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24일 발표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 서민희망본부가 '발로 뛰어서 발굴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이미 발표된 사업들이 '재탕삼탕' 됐다는 비판이다.

야당 한 보좌진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과 (서민희망찾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 정치인 장관의 치적이나 성과 부풀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진 장관이 이날 보건의료분야 27개 추진사업 중 대표과제로 발표한 대형병원 일반병상 배치 확대,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 등은 지난해 정부합동 경제브리핑 등에서 올해 추진과제로 소개됐었다.

또 당뇨병치료제 급여확대, 당뇨 소모품 급여 적용 등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내용 보도자료와 새해 바뀌는 제도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재차 활용된 바 있다.

야당 측 다른 보좌진은 "일반병상 배치 확대는 사실상 기준병상 확대요구를 신증설 병상수준에서 봉합한 것에 불과하고, 비선택진료 의사 24시간 배치도 일단락된 쟁점"이라면서 "진 장관이 내건 슬로건처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을 풀어가려는 진정성이 있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보좌진은 이어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나 항생제 발표방식 세분화 등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복지부 발굴과제라기보다는 국감 후속조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타했다.

당뇨병치료제와 소모품 급여확대 과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관계자는 "당뇨관련 보장성 확대방안은 지난해 건정심 발표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을 통해 복지부가 두번 이상 언론에 생색냈던 내용"이라면서 "같은 사업을 놓고 겉포장만 바꿔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정작 서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정책들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등 최근 논란인 건강보험 관련 이슈들은 서민희망찾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진정으로 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들은 외면하고 맞춤상품 제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서민희망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중순 본부가 출범한 이후 본부와 실무부서가 함께 현장을 뛰면서 발굴한 과제들"이라면서 "일부 내용이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소개돼 중복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건강보험 등 중요한 정책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 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