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진료시 진료비 삭감필요"

• 민주노총, 복지부에 의견개진…"환자부담 증가 안될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민주노총이 경증질환 외래환자를 진료한 대형병원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약제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분담과 주치의제, 지역 병상총량제 도입이 민주노총 제안의 핵심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래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무의미하다"면서 "인센티브만 고민할 게 아니라 디스인센티브(패널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외래-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대신, 경증외래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삭감하는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된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는 근본적으로 의료이용 행태의 책임을 환자에게 물어 이용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비상식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안은 환자에게는 1차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공급자인 3차 의료기관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