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패널구축, 항목·장비 모니터링 해야"

• 공단 연구보고서, 질평가·의료성과 등 연계 가능

급여 청구자료 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키 위해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패널을 구축하고 환자의 성격과 소요되는 급여항목, 의료장비 등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공급·수요·제도적 측면과 함께 거시경제 요인 등으로 분류돼 진행돼 왔다.

공급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수와 병상수, 의료인력의 증가, 수요측면에서는 적용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고령화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급여 기간의 확대와 수가변화, 이에 따른 급여비 지출 영향 등이다.

청구자료를 통해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면, 개인별 진료비 증가요인의 경우 남성, 30대 이상, 지역가입자, 만성질환 수, 중소도시 의료기관 등이 관련돼 있다.

기관별 요인에서 병원급의 경우 병상 수와 전문의 수, 노인환자 비율, 지역가입자 및 암 환자 비율, 보험료 상위 그룹비율(감소요인), 타지역 환자비율(감소요인) 등이 총진료비 규모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급은 병상 수와 노인환자 비율, 지역가입자 및 암 환자 비율 등이 속한다.

여기서 요양기관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실제 공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기관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진료하는 환자의 성격과 소요되는 급여항목과 운영하는 의료장비 등과 연결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요양기관 단위 패널이 구축되는 것으로 이를 질평가나 진료비, 의료성과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향후 의사 및 지역단위로 확대해 활용할 수 있다"면서 "개인별 증가요인에서 나타난 노인과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 중인 공단 코호트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증가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대상 집단을 타깃팅 해 적절한 정책개입을 하고 다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