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일반약 슈퍼판매 신중…총액계약, 합의선행"

• "제약, 더이상 과거식 비즈니스 안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되면서 수면위로 다시 떠오른 일반약 약국외 판매( 슈퍼판매) 논란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등 외국의 의약품 판매(현황)가 어떠냐는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고 OTC(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중시할 것이냐, 오남용 방지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문제에 있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편리함보다 안전성에 더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약국이 수퍼마켓만큼 많기 때문에 국민불편이 크지 않은 편"이라면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연구나 중증환자 치료보다 경증 외래환자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이들을 동네의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동네의원은 경증환자 치료와 더불어 주변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전담의사나 단골의사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환자는 의료비 부담도 덜고 접근성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매번 같은 처방을 받기 위해 때문에 대형병원을 항상 찾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소병원 또한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통해 중간허리 역학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도입되는 선택의원제도는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때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1~3차 병원간 본연의 기능을 찾게 된다면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 의료기관간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도는 당장 적용해야 할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한번에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잡고 하나씩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을 계기로 제약영업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 미국, 유럽 제약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투명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과거식대로 비즈니스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시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장관은 "작년말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다. 전문가자문단이 추가 자료수집과 쟁점검토를 진행 중이다. 2월 정기 국회 전에 결론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신의료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희생자라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비가격적 정책이나 금연캠페인으로는 흡연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더 강력한 가격정책을 쓸 필요성을 얘기해왔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 뻔한 흡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