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비급여 공적관리 관련 공청회

• 선진화위 주최, 오는 16~17일 1차 의료 기능강화 등 모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 초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문창진)는 진료비 통제와 1차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등을 주제로 16~17일 양 일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세션에서는 '필수예방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주제로 한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를,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급여결정 기준과 비급여의 공적관리'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17일 '세션에서는 장기요양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연세대 서영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보건산업진흥원의 박수경 씨의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 관리',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의 '1차 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 사제'가 차례로 진행된다.

공단 측은 이번 공총회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제도기획과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지난 9개월 동안 2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총 64회의 회의를 거치며 건강보장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